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 연체 전부터 폐업 예정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K-희망사다리 민생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 우려가 있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 연체 상황, 그리고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까지 각 상황에 맞는 분할상환, 금리 감면, 원리금 감면, 대환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체 전·초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지원)

 

지원대상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보유자 또는 상환 가능자

 

지원내용

 

구분	연체 기간
연체 전~30일	상환유예 1년 + 최대 10년 분할상환, 기존 금리 유지(15% 상한), 사회적 배려 대상 감면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금리 최대 70% 인하(상한 8%), 원금 감면 최대 30%
연체 90일 이상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 20~7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는 이자 면제 및 원금 추가 감면 혜택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방문: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1600-5500

 

주요 유의사항 및 팁

 

재무 곤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은행권 119plus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체 우려, 휴업 등 재무 곤란 상황에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도박기계 등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신청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은행은 금리 감면도 함께 제공

1. 장기분할상환 전환
2. 만기연장
3. 상환 일정 조정

 

지원시기

 

• 2025년 4월 중 시행
• 2025년 2월 27일부터 사전 상담 가능

 

지원 방식 요약

 

대출 유형	조정 방식	최대 기간
담보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담보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거치 3년 포함)
신용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신용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최장 5년 (거치 1년 포함)

 

신청 방법

 

•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 → 은행 자체 심사 → 지원 결정
• 문의: 해당 은행 고객센터

 

결론

 

폐업 예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 현재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보증, 담보대출
•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만 해당

 

유의사항

 

• 해당 프로그램 지원 중 신규 사업자대출 발생 시 지원 중단
• 보증 연장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지원내용

 

대출 유형	잔액	적용 금리	상환 조건
신용	1억 원 이하	금융채 5년물 + 0.1%p	최대 30년 분할상환
	1억 원 초과	금리 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	1억 원 이하	금융채 5년물 + 0.1%p	최대 7년
	1억 원 초과	금리 지원 없음	최대 5년
담보	1억 원 이하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10~30년까지 조정 가능
	1억 원 초과	금리 지원 없음	최대 10년 (은행 재량)

 

신청 방법

 

• 2025년 4월 시행
• 2025년 2월 27일부터 사전 상담 가능
•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문의: 각 은행 고객센터

 

주요 유의사항 및 팁

 

• 복수 채무조정 중복 신청 불가: 같은 채권에 대해 여러 프로그램 중복 적용 불가
• 서류 준비 철저히: 재무제표, 소득증빙, 사업자등록증, 기존 대출 증빙서류 필수
• 이자 면제 혜택 대상 확인: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은 적극 신청 권장
• 신청 전 사전 상담 필수: 신용회복위 또는 거래은행 통해 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 진행

 

2025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 FAQ

 

결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이전의 위험 관리부터 실제 연체자, 그리고 폐업 직전의 자영업자까지 상황별 맞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가 부담되는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휴업 또는 경영악화 중인 소상공인은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을, 폐업 예정자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2025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 FAQ

 

Q1. 연체 전인데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연체 전 또는 30일 이내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 연체 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연체 31~89일은 금리 감면 및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90일 이상이면 이자 전액 면제 및 최대 70%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요.

 

Q3. 폐업 예정인데 어떤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담보대출에 대해 장기 저금리 분할상환(최대 30년)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Q4. 은행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인가요?

A4. 네,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대출도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의 조정이 가능해요.

 

Q5. 중복해서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같은 채권에 대해 복수 프로그램 중복 신청은 불가해요. 본인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Q6. 이자 전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연체 90일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는 이자 전액 면제 및 원금 추가 감면 대상이에요.

 

Q7.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7.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해요. 전화상담(1600-5500)도 가능해요.

 

Q8.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소득증빙,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존 대출 내역 등이 필요하고, 은행과 신용회복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