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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제도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인 기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으며, 대면 신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식품안전 및 환경보전 등 국가의 공익적 기능이 큰 농촌이 유지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은 여러 가지 요건(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신청 자격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꼭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대상
1. 기존 공익직불금 수령자
2016년~2019년 중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2. 정책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엽 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이 해당)
3.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에 1년 이상, 농지 0.1ha (법인의 경우 5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합산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신청주의사항
1. 거주 조건
위의 요건에 만족했더라도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됩니다.
2. 농업 외 소득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부정 수급 사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등 부정사례는 신청이 안되며, 수령 후에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예상 수령액 계산
공익직불금은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단가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 면적 직불금 :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방법
4월 30일까지는 대면 신청은 가능하므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
1. 대면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2. 대면 신청 대상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 등
3. 대면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대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대면 신청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공익직불금 지급일
공익직불금의 경우 연 초에 신청을 받고, 여러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 12월에 지급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