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포함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이를 위해 소득 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이전소득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 등 소득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유의사항과 신청 시 참고할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에 포함 여부 산재 휴업급여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산재휴업급여

• 산재휴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며, 생계 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산재휴업급여란?

•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지급 목적: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고 재활을 돕기 위함.

 

2. 기초연금

 

• 기초연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목적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금액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1. 이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이전소득은 다음의 공적연금 5종만 해당됩니다.

포함되는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퇴직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월급, 임금,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한 매출, 영업이익 등 자영업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3. 재산 소득

 

소득 산정에는 일부 재산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은행 예금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단, 소액 재산 소득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에 포함 여부 소득 계산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1. 소득 신고 정확성

• 모든 소득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지원 자격 박탈 및 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제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근로소득 증빙)
•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사업소득 증빙)
• 공적연금 수급 확인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증빙)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식(PDF).zip

0.37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3.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신고하되 제외

 

•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확한 소득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는 필요합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 기준에서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해당 금액들이 보상적 성격과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계 유지 및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5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소득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자격 심사는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소득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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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포함 여부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에 산재휴업급여는 포함되나요?

A1. 아니요, 산재휴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2. 기초연금은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나요?

A2. 기초연금은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은 무엇인가요?

A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퇴직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종의 공적연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Q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4. 네, 근로소득(월급, 임금, 상여금 등)과 사업소득(매출, 영업이익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Q5. 재산 소득도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5. 네,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일부 재산 소득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소액 재산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소득 신고 시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A6.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는 필요합니다.

 

Q7. 소득 신고 시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7.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공적연금 수급 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