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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또는 퇴거자금 대출' 두 가지로 불리는 대출은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이나 만기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2023년 7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개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는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대출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조건과 한도는 주택의 주소지와 1 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상세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가능
▶ 비 대상 지역 : LTV 60%까지 대출 가능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시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퇴거 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에 2~4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사이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필요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대출 전액 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 같은 제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3년 변경사항
2023년 7월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DSR에서 DTI로의 변경,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의 하향 조정, 전세가격 7억 이하 조건 삭제 등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