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대상 요건, 업종,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는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세법개정안내.pdf

0.12MB

참고자료(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기업).pdf

0.10MB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pdf

0.04MB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

0.06MB

참고자료(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Q&A).pdf

0.11MB

참고자료(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개요).pdf

0.26MB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취업자의 경우 연령과 취업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년 (15세 ~ 34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 더 긴 시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5년
• 감면율: 90%
• 감면 한도: 매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 원

 

고령자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고령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5·18 민주유공자법 등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1. 농업, 임업, 어업
2. 제조업
3.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4. 건설업
5. 도소매업
6. 정보 서비스업
7. 연구개발업
8.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감면 제외 업종

 

1. 법무,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
2. 금융업
3. 보건업(병원, 의원 등)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등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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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pdf

0.04MB

 

1. 근로자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나 장애인 등록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제출: 회사는 감면 신청서를 받은 후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포함한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명세서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유의 사항

 

• 감면 신청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 적용은 취업일로부터 시작됩니다.
• 일용근로자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청년이 중소기업을 이직할 경우, 이직 시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 예시

 

예시 1: 청년 취업자

 

2018년 7월에 32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A는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었다면, 실질적인 감면 적용 나이는 30세가 되어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90%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예시 2: 고령자 취업자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2020년 5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율은 70%입니다.

 

• 감면율: 70%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결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연령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