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청년가구 소득 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동일 가구로 간주되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급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19세~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할 경우, 독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조건과 청년가구 소득 기준 확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청년가구 소득 기준 확인하기

 

1.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조건

 

청년이 부모와 세대 분리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② 소득 기준 충족

 

•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의 소득은 분리된 가구로 인정받아 별도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비교

 

③ 독립된 거주지 요건

 

•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같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아래 특례 사항에 해당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부모와 청년 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의 거리.
  • 부모 또는 청년이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물리적 분리가 필요한 경우.
  •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지가 나뉜 경우.

 

④ 임대차 계약 요건

 

• 청년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월세를 납부한 내역(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청년가구 소득 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조건

 

청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
  • 근로소득 공제: 청년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 산정에서 공제.
  • 가구특성 지출비용: 부양 가족 또는 질환,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필수 지출 공제.
• 소득환산액: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 공제: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과 부채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청년 본인의 월 소득: 150만 원.
• 근로소득 공제: 30만 원.
• 실제 소득평가액: 15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월세 3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청년의 소득인정액은 약 120만 원.
• 결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2025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 비용 지역별 최대 금액

 

3.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절차

 

① 준비 서류

청년 본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부모 가구 서류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증빙 등).

추가 서류 (해당 시)

상황	필요 서류
대중교통 거리 증빙	교통카드 내역, 지도상의 이동 경로
장애 또는 질환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주거급여 서식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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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분리지급 신청 옵션 선택.
•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 완료.

 

▼▼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

 

 

4.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유의사항

 

① 소득·재산 신고 정확성

• 청년 본인과 부모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부당 수령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청년가구와 부모 가구 각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 청년 본인이나 부모의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조사 후 지급 시기와 예상 기간

 

5. 결론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는 부모와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나이, 소득 기준, 거주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과 부모가 각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측 모두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및 소득 기준 FAQ

Q1.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청년이 세대 분리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를 보유.

 

Q2. 청년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청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입니다.

 

Q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공제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Q4. 청년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결과 통보.

 

Q5.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 본인과 부모 가구 모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