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4대보험 정산 기준 및 방법 완벽 가이드

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퇴사 처리는 항상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수반합니다. 특히 4대 보험 정산은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걱정마세요! 오늘은 퇴사한 직원의 4대 보험 정산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

 

퇴사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퇴사한 직원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정산 방법과 퇴직금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이 메뉴얼을 통해 퇴사자 처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 퇴사자 4대보험 정산의 중요성

직원이 퇴사할 때 4대보험 정산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퇴사자 4대보험 정산이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고, 나중에 정산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회사의 비용 관리를 위해서라도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해요. 💸

 

둘째, 퇴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으면 보험 혜택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

 

⚠️ 4대보험 미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보험 종류	미정산 시 발생 문제
건강보험	• 회사: 불필요한 보험료 계속 납부 • 직원: 지역가입자 전환 지연, 보험료 이중 부과 가능성
국민연금	• 회사: 불필요한 보험료 계속 납부 • 직원: 연금 기록 불일치, 향후 연금 수령에 영향
고용보험	• 회사: 불필요한 보험료 계속 납부, 고용정보 불일치 • 직원: 실업급여 신청 지연, 다음 직장 취득 신고 어려움
산재보험	• 회사: 보험료 정산 오류,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 직원: 퇴사 후 산재 발생 시 처리 문제 가능성

 

셋째,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의 자격 변동(입사, 퇴사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상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

 

넷째, 퇴직금 정산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이처럼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때 정확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4대보험 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4대보험 정산 기본 개념

퇴사자 4대보험 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특성과 정산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해요. 각 보험마다 정산 방법과 신고 기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서, 사업체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사 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4대 보험 자격에 대한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 4대보험 정산의 기본 원칙

보험 종류	보험료 산정 방식	퇴사 시 정산 원칙
국민건강보험	소득에 비례해 산정 상한선: 98,537,461원	퇴사 월까지 전액 납부 (일할 계산 없음)
국민연금	소득에 비례해 산정 상한선: 486만원 (2019.7~2020.6)	퇴사 월까지 전액 납부 (일할 계산 없음)
고용보험	소득에 비례해 산정 상한선 없음	퇴사 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
산재보험	업종별 다른 요율 적용 상한선 없음	퇴사 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

 

4대보험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별 정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월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산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또한 각 보험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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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4대보험 정산 체크리스트

퇴사자 4대보험 정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진행하면 실수 없이 퇴사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

 

1. 퇴사 확정 및 사직서 수령

 

모든 퇴사 처리의 시작은 공식적인 사직서 수령과 퇴사일 확정입니다. 사직서에는 반드시 퇴사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일이 결정되니 정확하게 기록해두세요.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이 시점에 확인해두면 좋아요. 📝

 

2. 퇴사자 인사 정보 확인

 

퇴사자의 인사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특히 정확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최종 급여 정보 등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정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

 

📝 퇴사자 처리 순서 및 체크리스트

단계	체크 항목	처리 기한
1단계	사직서 수령 및 퇴사일 확정	퇴사 전
2단계	최종 급여 및 퇴직금 계산	퇴사 전
3단계	4대보험 상실신고 준비 (각 보험별 필요 서류 준비)	퇴사일 확정 후
4단계	건강보험 상실신고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5단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6단계	최종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7단계	각종 증명서 발급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퇴사 후 요청 시

 

3. 4대보험 상실신고 준비

 

각 보험별로 필요한 상실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혹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4. 퇴직금 및 최종 급여 정산

 

퇴직금과 최종 급여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5. 신고 후 확인 및 후속 조치

 

모든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신고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보험료 정산 고지서에 대비해두세요. 특히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건강보험 자격상실 및 정산 방법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 보험이에요. 직원이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회사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직원의 퇴사일(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 상실자 인적사항, 상실일자, 상실 사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상실 사유 코드는 퇴사의 경우 보통 '23(사업장 탈퇴)'를 선택합니다. 📝

 

🔍 건강보험 자격상실 처리 방법

구분	내용
신고 기한	상실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서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고
보험료 정산	• 퇴사 월까지 월 보험료 전액 납부 • 일할 계산 적용되지 않음 • 다음 해에 보험료 정산 고지서 발송됨

 

건강보험 정산에 있어 중요한 점은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이 한 달 중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달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원이 5월 15일에 퇴사했다면 5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

 

또한,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이는 다음 해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있더라도 다음 해에 건강보험 정산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이때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를 계산해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퇴사자에게는 건강보험 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 후 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필요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방법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에요.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 상실자 인적사항, 상실일자, 상실 사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상실 사유 코드는 퇴사의 경우 보통 '14(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합니다. 📄

 

🔍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방법

구분	내용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필요 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고
보험료 정산	• 퇴사 월까지 월 보험료 전액 납부 • 일할 계산 적용되지 않음
퇴사자 안내사항	•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가입자 전환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 방법 안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직원이 한 달 중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규정이므로, 퇴사일에 관계없이 퇴사 월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퇴사자에게는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퇴사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퇴사자에게 안내하여 연금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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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절차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에요. 직원이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 퇴사자 인적사항, 상실일자, 상실 사유 코드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상실 사유 코드는 퇴사의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해요. 📄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실 사유 코드	상실 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원칙적으로 불가능 (일부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가능)
22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가능
23	폐업	가능
26	정년	가능
31	해고	가능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월의 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 30일이고 직원이 15일에 퇴사했다면, 15일치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니 주의하세요. 📆

 

퇴사자에게는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비자발적 사유(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정년, 해고 등)로 퇴사한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용보험 자격상실확인서인데, 이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미리 발급해주면 퇴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제 상황에 맞게 코드 22(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나 31(해고) 등으로 정확히 신고해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는 퇴사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

 

 

💰 퇴직금 정산 및 세금 처리 방법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에요. 퇴직금 정산은 4대보험 정산과 함께 퇴사 처리의 중요한 부분이며, 세금 처리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

 

💸 퇴직소득 세금 계산 방법

단계	계산 방법	설명
1단계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금 총액
2단계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 공제 (근속연수별 차등)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적용
5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6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일반 소득세와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단계는 위 표와 같지만, 환산급여 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8백만 원 초과분의 60%)

 

• 1억 원 이하: 4천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 3억 원 이하: 6천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3억 원 초과: 1억5천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그리고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200만 원 이하: 6%

 

• 4천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천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다른 세무 처리를 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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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직원이 퇴사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깜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유서를 제출하면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각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고 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간 퇴사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일할 계산 없음).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 30일이고 15일에 퇴사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 달치 전액,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5일치만 납부하면 됩니다.

 

Q3.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3.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 20%에 달합니다. 또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지급하세요.

 

Q4.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것(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 해고 등),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4) 퇴사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꼭 각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모든 보험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실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신고 항목이나 필요 정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Q6. 퇴직금이 없는 직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A6. 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이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모든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7.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7.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퇴사 사유에 맞는 상실 코드를 사용하기(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코드 22 사용), 2) 필요 시 이직확인서나 경력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해주기, 3)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제공하기,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실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기. 이러한 지원은 퇴사자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8. 퇴사자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퇴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8. 퇴사 후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자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퇴사 시 정산 합의서 등을 통해 추후 정산 가능성에 대해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정산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