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주의사항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필수 구성 항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기간제 근로: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
  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무기한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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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시간

 

• 기본 근로 시간: 1일 몇 시간, 주 몇 일을 근무하는지 작성.
  예)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 시간: 근무 시간 중 주어지는 휴게 시간 명시.
  예)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 주휴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휴일을 표기.

 

3. 임금

 

• 시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으로 작성.
• 급여 지급일: 지급 날짜와 지급 방식을 명시.
  예)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여부 명시.
  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4. 수당 및 기타 항목

 

• 야근 수당: 야간 근무 시 시급의 1.5배 지급 명시.
• 휴일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시 최소 시급의 1.5배 이상 지급.
•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별도의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조건 명확히 작성.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명시.
• 산재보험: 전 근로자 자동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최저시급 준수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불법 사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낮추는 경우.
예) "시급 9,000원 + 주휴수당 포함" → 위법.

 

3. 사본 보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증거로 사용.
- 고용주: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제출.

 

4.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재작성

 

근로 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 근무 시간 변경, 임금 조정 등.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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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한 필수 기재 항목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 지급 조건: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
• 지급 금액: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 임금을 추가 지급."
• 지급 주기: 급여와 함께 매월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용)

(19)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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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근로 시간:
  • 근무일: 주 5일(월~금).
  • 근로 시간: 1일 4시간, 주 20시간.
  • 휴게 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제공.
• 임금:
  • 시급: 10,030원.
  •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 지급 방식: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수당:
  • 야간 근무: 시급의 1.5배.
  • 휴일 근무: 시급의 1.5배 이상 지급.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자동 적용.
• 기타:
  •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재작성.
  •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계약서 사본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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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흔한 실수

 

1. 주휴수당 누락: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를 포함해 시급을 낮추는 경우.
2. 불명확한 근무 조건: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분쟁 발생.
3. 계약서 보관 미흡: 고용주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본을 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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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 조건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FAQ

 

Q1.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1.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 시간, 임금(시급 및 지급일), 주휴수당, 수당(야간·휴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A3.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금액(8시간분 임금 추가), 지급 주기(급여와 함께 지급)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로 작성해도 되나요?

A4. 최저시급(10,030원) 이하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시급을 낮추는 방식도 위법에 해당합니다.

 

Q5.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사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A5. 네,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계약 기간이나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Q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8. 구두 계약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8.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