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자격부터 월 지급액, 제출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고 계신가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비는 월 229,07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며,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비의 신청 조건, 대상자 기준, 지급금액, 제출서류, 신청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조건
공통 자격 요건
| 항목 | 내용 |
|---|---|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 등급 기준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 보험 가입 조건 |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특별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해야 함)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 지역에 해당
- 가족요양비 신청 시 의사소견서 면제
-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 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정신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필요
- 신체변형 등으로 대인기피가 심한 자
- 진단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해당 요건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 이후에만 적용 가능
가족요양비 지급내용
월 지급액
- 월 229,070원 (2025년 기준)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
지급주기 및 지급방식
- 월 단위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www.longtermcare.or.kr
2단계: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하여 신체·정신·인지상태 등 평가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3단계: 가족요양비 신청
- 등급이 확정된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지사에 제출
제출서류
| 대상 | 필요서류 |
|---|---|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주소지 확인 서류 (등본 등) |
| 감염병 환자 | 진단서 또는 감염 사실 증명서 |
|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 신체변형자 등 대인기피자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 |
4단계: 지급 결정 및 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건 심사
- 적격 시 매월 가족요양비 현금 지급
유의사항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중복 지급 불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음
- 가족 등 요양 제공자는 자격 요건 없음 (가족 범위 제한 없음)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입소/서비스 이용을 시작하면 지급 중단
문의 및 공식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 ☎ 1577-1000
- 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www.mohw.go.kr
마무리
가족의 손으로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수많은 가정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족요양비 제도.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월 229,070원의 현금 지원으로 요양 부담을 덜고, 가족의 정성과 노력이 인정받는 따뜻한 제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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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족요양비 신청 FAQ
Q1.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로서 도서·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대인기피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요양비는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A2. 2025년 기준 월 최대 229,070원이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3.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자격 조건이 있나요?
A3. 없습니다. 가족 또는 친족 누구나 요양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Q4.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요양기관 미이용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요양급여와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Q5. 가족요양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도서·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감염병 환자는 진단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요양기관 이용 없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나요?
A6.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사후 점검을 통해 공단이 요양 상황을 판단합니다. 실제 요양 제공 여부를 확인해 급여가 결정됩니다.
Q7. 수급자가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입소일 또는 사망일부터 가족요양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