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규 고용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질문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소득이 있고 기준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어 그대로 ‘근로’ 또는 유사한 형태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세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득이 저소득 범위에 해당하는가’이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전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 그리고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공식성, 즉 국세청에 통보되는 형태로 수입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4대보험 미가입 자체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상황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했고, 4대보험 미가입	❌	✅ 가능
배달대행만 했고, 사업자등록 없음	❌	✅ 가능 (단,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짐)
유튜버로 활동했지만 사업자등록 안함	❌	❌ 불가 (세법상 사업자등록 필요)
퇴사 후 현재 소득 없음 (2024년에 소득 있음)	❌	✅ 가능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

 

이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유형과 신고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아래 항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득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

 

 

4대보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소득 신고는 장려금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있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조건

 

• 근로소득자 : 사업장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소득이 인식됨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배달기사 등) :
  • 2024년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함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은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후 급여를 받은 경우
•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금액이 소득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약하면
→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4대보험은 없어도 되지만,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근로장려금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장려금 수령 후 주의사항

 

소득이 신고되고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 본인이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아니었다면,
-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소득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보험료가 책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건강보험도 지역가입 형태로 전환되어 매달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낮다면 보험료는 상당히 낮게 산정되므로 부담이 크지는 않으며,
• 향후 연금 수급 이력이나 의료보장 혜택 측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장려금을 받았다고 바로 부담스러운 고지서가 오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론: 4대보험 미가입자도 장려금 신청 OK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정리하자면,
- 근로장려금은 소득 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미가입 상태가 많습니다.
- 소득신고가 되어 있고, 장려금 지급 요건(소득, 재산, 가구형태 등)을 충족했다면
→ 2025년 5월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단, 수급 이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고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합니다.

 

장려금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국세청에서도 사전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고,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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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2024년에 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4대보험 미가입자의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사업자등록 없이 번 돈도 장려금 신청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미등록 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나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장려금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4. 국세청 지급자료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지역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후 보험료 고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퇴사 후 현재 무직인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4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