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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 임금 기준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저시급 적용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주가 법적 기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의 유형과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제외 근로자 유형 1.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친족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설명: 사업장에서 동거를 목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친족(4촌 이내)은 최저시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주로 적용됩니다.예시: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동거하는 형제가 근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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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