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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정책 팁480

사업자등록 안 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는다? 미등록사업자 근로 장려금 정리 소매점 운영했는데 사업자등록 안 했다고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요?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없이 번 돈, 왜 장려금에서 제외될까? 근로장려금은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즉,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 및 등록된 합법적 소득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의 기본 조건 신청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신청 조건 : 소득이 합법적으로 신고되고, 증빙 가능한 형태여야 함 사업자등록 안 한 경우의 문제점 항목정상사업자미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 여부✅ 등록 완료❌ 미등록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가능❌ 세무상 신.. 2025. 4. 22.
인정상여 처분받은 소득,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4년에 인정상여가 잡혔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인정상여란 무엇인가? 인정상여는 세무조사나 신고 조정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 처리 부적절로 인해 해당 소득을 임원 혹은 직원에게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무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이 ‘인정상여’는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아닌 세무상 조정소득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소득 = 장려금 산정 시 제외 항목포함 여부비고월급으로 실제 수령한 급여✅ 포함장려금 ‘총급여액등’ 기준인정상여 처분 받은 소득❌ 제외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됨 🧾 총급여액등 = 장려금 .. 2025. 4. 22.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 받았는데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급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직계존비속 소득 = 인정 안 되는 급여 근로장려금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제공자가 직계존비속이라면 그 급여는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포함 여부비고정식 고용관계 급여✅ 포함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제외총급여액등에서 제외 📌 직계존비속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 즉,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가게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근로소득이 아님입니다. 왜 제.. 2025. 4. 21.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알바비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미등록사업자 소득 = 비인정 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하지만 이 소득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만약 당신이 2024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는 국세청 입장에서 “없는 소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급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음따라서 장려금 산정에 쓰일 수 없음결과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아님 총급여액등 vs 연간 총소득 항목설명장려금 산정에 반영 여부총급여액등장려금 지급액 산.. 2025. 4. 21.
농업, 어업 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할까? “농사 짓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단순한 농업소득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없는 농업인,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됩니다.하지만 농업, 어업 소득 중 대부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한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작물재배업자로서 연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단순한 텃밭 운영, 가정 농작물 판매 등 비과세 농업소득자 ❌ 신청 불가한 경우 농사를 지어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적으로만 생산·판매하는 경우 장려.. 2025. 4. 21.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 사업소득자 신청 조건 총정리 “장사를 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가능합니다.2024년 수입이 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이름은 ‘근로’지만,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적용역자)는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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