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가능 조건, 신청 방법 및 유예기간

취업지원 유예는 수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면서 수급자격은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유예 종료 후 서비스가 연장 제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예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예 가능 조건, 신청 방법, 유예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유예 신청 방법

 

1. 취업지원 유예란?

 

1) 개념

• 수급자가 질병, 부상, 임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2) 유예기간의 효과

 

• 유예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예 종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하면 지원 서비스가 연장됩니다.

 

3) 제도의 목적

 

• 유연한 지원 제공: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여 수급자를 보호.
• 재참여 유도: 상황 해소 후 원활한 재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

 

 

2. 취업지원 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1) 신청 가능 시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유예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청 가능하며,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는 유예와 재참여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 유예기간

 

•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
• 유예기간 종료일: 유예 사유 해소일로 간주.

 

3) 유예기간 중 주요 사항

 

• 유예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 및 참여수당 지급 중단.
• 유예 종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하면 해당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유예 지급 주기

 

3. 취업지원 유예 인정 사유

 

1) 개인적 사유

(1) 임신 및 출산

• 임신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 유산/사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5~90일간 유예 가능.

(2) 질병 및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 및 부상.

 

2) 법적∙제도적 사유

 

•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3) 재난 상황

 

•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4) 기타 사유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4. 취업지원 유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1. 구직 등록
   • 고용24 워크넷에서 구직 상태로 등록.
2. 유예 신청서 제출
   • 유예 사유 발생 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3. 유예 승인 및 통보
   • 고용센터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

 

 

 

 

2) 제출서류

[별지 제5호서식]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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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예 사유 증빙서류
  • 질병/부상: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 출산: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국외 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 재난 상황: 피해 증명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5. 취업지원 유예 시 유의사항

 

1) 유예 종료 후 재참여 신청

• 유예기간 만료일 또는 사유 해소일부터 30일 이내 재참여 신청 필수.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됩니다.

 

2) 유예기간 동안 수당 지급 중단

 

• 유예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 및 참여수당 등 모든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소급 인정 가능

 

• 유예 신청이 늦어진 경우,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 유예 신청서와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소급 인정 가능.

 

6. 결론

 

취업지원 유예 제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나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수급자를 보호하는 유연한 정책입니다. 유예 종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신속히 재수립해 지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 조건과 신청 절차를 준수하세요.
고용24 워크넷을 통해 유예 신청 및 재참여 절차를 간편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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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FAQ

 

Q1. 취업지원 유예란 무엇인가요?

A1. 취업지원 유예는 수급자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Q2. 유예기간 동안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A2. 유예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 및 참여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유예 종료 후 서비스는 연장 제공됩니다.

 

Q3. 취업지원 유예 신청 가능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임신, 출산, 질병, 국외 체류, 천재지변, 병역의무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4. 취업지원 유예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4.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Q5. 취업지원 유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함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병원 진단서, 출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유예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6. 고용24 워크넷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유예기간 종료 후 어떻게 재참여하나요?

A7. 유예 종료 후 30일 이내 재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Q8. 유예 신청이 늦어졌을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유예 신청이 지연된 경우,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Q9. 유예기간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9. 유예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 및 참여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Q10. 취업지원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유예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하며, 유예 종료 후 30일 이내 재참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