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 지급액,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6개월 및 12개월 동안의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창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액,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주기

 

1.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1) Ⅰ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자 포함) 참여자
• 선발형(청년) 참여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 Ⅱ유형 수급자

 

• 중장년 및 청년 참여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참여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미혼부, 한부모 등

 

 

2.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6개월 근속: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100만 원 총 12개월 근속: 150만 원
창업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동일 지급 조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동일 지급 조건

 

지급 인정 기준

 

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이후 취업
   • 취업활동계획 완료일 이후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인정.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계속 근무 여부 확인
   • 지급은 6개월 및 12개월 근속 여부에 따라 결정.
   • 신청 시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근속 기간이 충족되었으면 지급 가능.
3.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수급자가 최초로 취업한 일자리만 인정.

 

적용 제외 대상

 

• 직접일자리 사업(예산사업) 참여자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서 근무
• 고용보험 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예외)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취업성공수당 필요 서류

 

3.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별지 서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속, 임금 수준, 근로시간 증명 필요

[별지 제9호서식]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8MB

 

 

2) 선택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 시)
• 사업자등록증 (창업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취업성공수당 신청 메뉴로 이동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등
3. 담당자의 상담 후 신청 완료

 

 

5.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고용24 플랫폼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
2. 근속 기간 및 지급 요건 심사
   •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속 및 취업 요건을 검토
3. 수당 지급
   • 6개월 근속 및 12개월 근속 기준에 따라 계좌로 지급

 

6. 유의사항

 

1) 소멸시효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지급 요건 충족 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함.

 

2) 부정 수급 방지

 

•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근거로 근속 및 주당 근로시간을 검토.
•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과다 지급은 환수 조치.

 

3) 유예기간 중 취업 불인정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4) 증빙 서류 보관

 

• 근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요구될 수 있음.

 

7. 결론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성공과 근속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한 첫 직장에서의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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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FAQ

 

Q1. 취업성공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취업성공수당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A2.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첫 취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Q3. 취업성공수당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A3.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Q4. 창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필요 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6. 취업성공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6.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근속 요건을 검토한 후, 근속 기간에 따라 계좌로 지급됩니다.

 

Q8. 취업성공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8.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후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9.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9. 아니요,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0.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다 지급은 환수 조치되며,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