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기준, 필요서류 총정리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와 각종 검사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비용조차 부담되어 등록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장애인 등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유의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및 목적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등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장애정도심사 중심으로 개편된 등록체계에 맞춰
  진단서 발급·검사 비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목적으로 도입됨
•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재판정 대상자와 직권 재판정 대상자까지 지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간단한 서류만으로 신청 절차 진행

 

 

지원 대상 요건 정리

 

2025년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규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4개 중 1개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
  • 별도 영수증 없이 정액 지급

 

2. 재판정 대상자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해당

 

3. 직권 재판정 대상자

 

• 지자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직권으로 재판정 통보받은 장애인
• 소득 무관, 전국민 대상
• 단, 장애등급 조정신청자 및 이의신청자는 해당되지 않음

※ 유의: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이 나와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음
단, 허위·부정 신청 시 처벌 및 향후 복지혜택 제한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기준, 선정 기준

 

지원 범위 및 금액 기준

 

1. 진단서 발급비

 

장애유형	최대 지원금액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40,000원
기타 장애유형	15,000원
신규등록 수급자	정액지급 (영수증 제출 불필요)

 

2. 검사비

 

• 최대 100,000원
• 실제 검사비 영수증 기준으로 지급
• 검사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

예시

항목	실제 금액	지원금
진단서(정신장애)	40,000원	40,000원
검사비	80,000원	80,000원
총 지원금	-	120,00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오프라인 신청 (필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2.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통장 사본, 진단서/검사비 영수증
2. 읍면동 센터 방문 및 접수
3. 지자체 심사
4. 지원금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사후 점검 및 종료

 

자동 지급 대상자

 

신규등록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영수증 제출 불필요
• 신청만 하면 정액 지원 자동 처리
• 단, 타 유형(재판정자, 직권재판정자)은 반드시 영수증 제출 필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09MB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서식 제4호의4)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일반 신청자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신규 수급자	신청서만 제출

 

※ 타인 명의 계좌 불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유의사항

 

• 장애등급 이의신청 및 등급조정자는 지원 대상 아님
• 진단서·검사비는 실제 영수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 진단서 중복 제출 시 → 장애유형별 각각 지원 가능
• 허위·과다 청구 적발 시: 향후 모든 장애인 복지제한 가능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활용 팁

 

• 지자체별 추가 예산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진단 전 병원에 진료비 내역 문의 → 과잉 비용 방지
• 신청 후 지급까지 평균 2주~4주 소요 → 빠른 신청 권장
• 재판정 시기 도래 전 사전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 문의 필수

 

 

문의처 및 정보 경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가능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지원팀: 제도 및 예산 문의

 

마무리

 

2025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장애인 등록이라는 출발선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을 포기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고, 서류도 최소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진단서 비용 때문에 등록을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이 제도를 통해 등록을 진행하시고, 복지서비스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만 지킨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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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FAQ

 

Q1.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 대상자 (소득 수준 무관)

 

Q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다음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 장애유형: 최대 1만 5천원

- 검사비: 최대 10만원 (실제 영수증 금액 기준)

 

Q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3. 시군구 심사 후 대상자 확정

4.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Q4.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4.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 조정 및 이의신청자는 대상이 아님

- 허위 신청 시 향후 복지서비스 제한 가능

- 중복 장애유형 각각에 대해 신청 가능

 

Q5.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A5. 있습니다. 신규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으로 자동 지원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