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청 방법 및 기한 : 폐업 후 정기신고 확정신고 가능 여부

사업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신고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신고 기한, 폐업 후 신고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확정신고 가능 여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1.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로, 폐업 사업자도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예시:

• 2025년 10월 15일 폐업: 2025년 11월 25일까지 신고.
• 2025년 4월 30일 폐업: 2025년 5월 25일까지 신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시 "정기신고"가 아닌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폐업확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폐업확정)]를 선택합니다.
3. 과세기간 설정
   • 신고 기간을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예: 2025년 10월 15일 폐업 → 신고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10월 15일.
4. 매출·매입 내역 입력
   •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하고, 과세표준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부가세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택스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폐업일 기준으로 과세기간 설정 후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3.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액을 납부합니다.

 

3.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신고 시 주의사항: 발송일이 신고 접수일로 간주되므로 기한 내 발송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폐업 후 신고와 확정신고 가능 여부

 

1. 폐업 후 정기신고 가능 여부

폐업한 사업자는 1월, 7월에 진행되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폐업한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폐업일 이후 "정기신고(폐업확정)"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정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폐업 후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준수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0.025%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세요.

 

2. 매출·매입 내역 정확히 작성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신고합니다.
• 누락된 매출·매입 내역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폐업 관련 증빙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또는 국세청 문의 시 증빙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4.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

 

• 폐업신고(사업자등록증 반납)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 폐업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폐업 시 신고

 

사례 1: 정기신고(폐업확정) 완료

• 상황: A 사업자는 2025년 10월 10일에 폐업하고, 10월 말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 결과: 신고 기한(11월 25일)을 준수하여 가산세 없이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례 2: 기한 후 신고 진행

 

• 상황: B 사업자는 2025년 8월 5일에 폐업했지만, 신고 기한인 9월 25일을 놓쳤습니다.
• 조치: 10월 15일에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
• 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었지만, 미납 세액을 납부하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폐업한 사업자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매출·매입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또한,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세무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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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확정신고 관련 FAQ

 

Q1. 조기환급 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A1. 조기환급으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매입 내역만 신고합니다.

 

Q2. 조기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 초기 또는 설비투자 등으로 대규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조기환급 금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3. 조기환급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이미 처리된 금액으로 간주되며,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됩니다.

 

Q4.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조기환급은 정기신고 기한 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영세율 매출 또는 설비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일반환급은 정기신고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Q5. 조기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5. 조기환급 신청 시 세금계산서, 수출 관련 증빙서류, 설비투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