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기준 : 알바 포함, 국취제에서 취업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 형태를 의미하지만,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나 특수한 형태의 고용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정의하는 취업의 기준과 알바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취업 기준 창업 기준

 

취업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창업자에 대한 세부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임금근로자의 취업 기준

 

임금근로자란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단기 알바 등)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 제외
  일용직 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업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취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준 없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보다는 소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창업자의 취업 기준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
  비영리 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 공간 및 매출 발생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음식점 운영 등.

 

 

알바(아르바이트) 포함 여부

 

알바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시간제 근로를 의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알바가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알바의 경우, 임금근로자 기준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예: 주 5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알바.

 

2.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알바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유지됩니다.
- 예: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취업 기준 취업 상태 신고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알바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일용직은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창업자의 무매출 상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취업 상태 신고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 상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임금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시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신고.
• 창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매출 발생 시 신고.

 

2.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고.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사업자등록 및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 정의됩니다. 단기 알바나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근로 형태와 소득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취업 상태를 정확히 신고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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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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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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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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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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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포함 및 취업 기준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A1. 취업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사업자등록 및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 정의됩니다.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창업자로 구분됩니다.

 

Q2. 주 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A2. 주 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유지됩니다.

 

Q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창업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A4.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 매출 발생 등이 있어야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Q5. 단기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A5. 단기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Q6. 취업 상태가 발생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6.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7.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형태는 무엇인가요?

A7.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매출이 없는 창업 상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