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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든든한 시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바로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립정착금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보호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으로 종료된 자
- 보호가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자로서,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경우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호종료일 기준이 명확히 적용되며,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자립정착금 지급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시군구 예산에 따라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 및 세부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종료 당시 아동이 자립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정착금은 1회성 지원입니다.
서비스 내용
- 지급 형태: 1회성 현금 지급
- 지급 금액: 최소 1,000만원 이상 (지자체 자율 운영)
- 지급 시기: 보호종료 이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일부 지자체는 자립정착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목적용도 계좌(주거, 학업, 자립준비 등)에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기: 보호종료 전 또는 보호종료 직후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필요
※ 사전신청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신분증 또는 청소년증
-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자체별 서류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자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가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요건 충족 시 자립정착금 대상자로 결정
- 지원금 지급
- 시군구에서 본인 계좌로 1회성 정착금 지급
- 사후 관리
- 지급 이후 청년의 자립 진행 상황 및 추가 지원 여부 확인
유의 사항
- 중복 수급 가능: 자립정착금은 자립수당(월 50만원)과 중복 수급 가능
- 지자체 예산 한도 내 운영: 일부 지자체는 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급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지역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제도 목적
- 보호종료 청년의 학자금 마련, 주거 보증금, 기술 자격 취득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립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진입의 첫걸음을 적극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 FAQ
Q1. 자립정착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1.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됩니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되었더라도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경우 해당됩니다.
Q2. 자립정착금은 얼마인가요?
A2. 자립정착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지급 금액은 지자체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00만원, 경기도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3.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1회성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일시 지급 또는 목적용도 계좌에 분할 지급하기도 합니다.
Q4.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자립정착금은 일시금 지원이고,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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