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총정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2025년 기준으로 대상, 금액, 절차 등이 일부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기준,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제도란

 

장애아 보육료는 등록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 소견이 있는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hwp

8.87MB

 

 

이 제도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에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의 지연을 최소화하며, 부모의 사회참여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보육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일반반, 장애아반, 누리반 등 반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 교육청에서 발급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가진 3세~5세 아동
• 5세 이하의 아동 중, 의사의 진단서에 장애 소견이 명시된 경우
• 질병 등 사유로 취학을 유예한 아동 중, 의사의 장애 소견서가 있는 경우
• 휴학 중인 장애아동(조건 충족 시 한시적 지원 가능)
•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미이용 아동

 

※ 단,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과정 이용 중인 아동은 일반 보육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초등 과정 이용 중인 경우 방과후 보육료는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장애 유형 및 어린이집 내 반 구성 방식에 따라 보육료 지원금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유형	월 지원금액	설명
장애아반	587,000원	장애아 전담 교사 편성, 5명 이하 정원
누리반(3~5세 특수교육대상자)	587,000원	장애통합반 또는 누리반 편성
일반반(장애통합)	시·도별 수납한도액 기준	시·도지사 고시 기준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또는 만 8세까지 방과후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장애아 보육료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접수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최초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입소일 전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입소 이후 신청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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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출서류
공통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록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진단서 제출자	의사의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 (장애유형 포함)

 

※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진단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시군구청 판단에 따라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장애아 보육료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에서 대상자의 장애 상태, 연령, 입소 상태 등을 확인
3.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 요건 충족 시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확정
4. 전자바우처 지급
   매월 초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포인트 충전 형태로 바우처 지급
5. 사후 관리
   정기 점검, 연령 초과, 장애상태 변경 등 자격 변동 시 재심사

 

유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애아동이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 바우처 미사용 시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으므로 매월 확인 필요
• 주소지 변경, 보호자 변경, 입소변경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상담실: 02-6222-6060

 

마무리

 

2025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복지정책입니다.

 

보호자의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 시점에 따라 자부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소 전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많은 장애아동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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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FAQ

 

Q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12세 이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된 3~5세 아동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5세 이하 영유아

-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취학연령 아동 중 장애 소견이 확인된 경우

- 휴학 중인 장애아동 (특정 요건 충족 시)

 

Q2.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2025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반 또는 누리반에 편성된 경우: 월 587,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등 지원

 

Q3. 장애아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장애아 보육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Q4.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또는 의사의 장애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Q5. 진단서로 신청할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5. 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등급은 없어도 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이어야 함

- 진단서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Q6.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6.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입소일부터, 입소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지원되며, 입소일부터 신청일까지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