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 기준 계산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조건을 적용하며,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기준 계산법과 주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내셔서 꼭 혜택 받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 기준 계산법 자격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조건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1인 가구	2,392,013원	1,435,208원	2,870,416원
2인 가구	4,026,453원	2,415,872원	4,831,744원
3인 가구	5,183,917원	3,110,350원	6,220,700원
4인 가구	6,097,000원	3,658,200원	7,317,600원
5인 가구	6,978,000원	4,186,800원	8,373,600원
6인 가구	7,846,000원	4,707,600원	9,415,200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2. 소득 산정 대상 및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합산 시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1) 가구원 범위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이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는 제외 가능(별거 증빙 필요)
•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입증 서류를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2) 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과세 전 금액 기준)
• 사업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
• 재산소득: 임대수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금 등
• 기타 소득: 연금, 보험금, 상속받은 유산 등

 

3) 소득 제외 항목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보훈급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 일시적 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일시적 복지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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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계산 방법

 

1) 월 소득 계산 공식

• 월 소득 = (연간 총소득 ÷ 12개월)
  가구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 합산 계산 예시

 

4인 가구 구성원의 소득 예시:
- A(부모): 월급 3,500,000원(세전)
- B(배우자): 사업소득 월 1,000,000원
- C(자녀): 아르바이트 월 600,000원
- D(본인): 월 1,000,000원(비정규직 근로소득)

총 소득 합산:
- A: 3,500,000원
- B: 1,000,000원
- C: 600,000원
- D: 1,000,000원

총 소득: 6,100,000원

 

3) 기준 비교

 

• 중위소득 100% 기준: 6,097,000원(4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기준: 3,658,200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므로 1유형 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 기준 계산법 혜택

 

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청년특례 비교

 

1) 기본 유형(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2) 청년특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5. 유의사항 및 팁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행정망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부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산정 예외 사항

 

• 상여금, 휴가비 등 일시적 소득 증가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심사 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증명서, 공적 이전 소득 증명서 등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6. 사례로 본 소득 기준 비교

 

사례 1. 청년 A씨(3인 가구)

• 소득: 가구 월 소득 3,000,000원
• 재산: 3억 5천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충족 → 기본 유형(요건심사형) 신청 가능

 

사례 2. 청년 B씨(1인 가구)

 

• 소득: 월 2,900,000원
• 재산: 4억 원

→ 중위소득 120% 기준 초과 → 청년특례 대상에서 제외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로 적용되며,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위해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누락 없이 심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특례는 일반 유형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120% 이하)을 적용하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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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 기준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는 3,658,200원, 120%는 7,317,600원입니다.

 

Q2. 소득 산정 시 어떤 항목을 포함하나요?

A2.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수익, 이자), 공적 이전소득(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생계급여나 보훈급여는 제외됩니다.

 

Q3. 소득 산정 시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 합산 대상 가구원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입니다. 별거 중인 가족은 별거 증빙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Q4. 청년특례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청년특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2,870,416원입니다.

 

Q5.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기본 유형의 재산 기준은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이며, 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Q6. 소득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월 소득은 연간 소득을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48,000,000원일 경우 월 소득은 4,000,000원입니다.

 

Q7. 공적 이전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7. 공적 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소득 증가 시 불이익을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A8. 상여금이나 일시적 보너스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산정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Q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9. 제출해야 할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근로소득명세서, 매출증명서 등) 등이 있습니다.

 

Q10.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0.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2유형에 참여하여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 및 재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