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예상액 계산법: 월세 vs 전세 환산 공식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가구는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액을 산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와 전세 환산 공식을 활용한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법: 월세 vs 전세 환산 공식

 

1. 주거급여 지원액 산정 공식

 

① 월세 가구의 주거급여 공식

• 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
  • 기준 임대료: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출된 수급자의 부담 금액.
•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② 전세 가구의 주거급여 공식

 

•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전세보증금 × 환산율) ÷ 12개월
  • 환산율: 연 4.17% (월 0.3475%).
  • 계산된 월세 환산액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환산액까지만 지원.

 

 

2. 월세와 전세 주거급여 계산 예시

 

① 월세 가구 계산 사례

사례 1: 서울 1인 가구 월세 거주

- 기준 임대료: 35.2만 원.

- 소득인정액: 70만 원.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의 5% → 70만 원 × 5% = 3.5만 원.

- 실제 월세: 30만 원.

 

계산 결과: - 지원액 =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 = 35.2만 원 – 3.5만 원 = 31.7만 원.

- 실제 월세(30만 원)가 기준 임대료(31.7만 원)보다 낮으므로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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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 가구 계산 사례

 

사례 2: 경기 3인 가구 전세 거주

- 전세보증금: 1억 원. - 환산율: 월 0.3475%.

- 기준 임대료: 37.5만 원. - 소득인정액: 110만 원.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의 10% → 110만 원 × 10% = 11만 원.

 

계산 과정: - 전세 월세 환산액 = (1억 원 × 0.3475%) = 34.75만 원.

- 지원액 =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 = 37.5만 원 – 11만 원 = 26.5만 원.

- 전세 환산 월세(34.75만 원)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26.5만 원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비교

 

3. 주거급여 지급 기준의 주요 차이점

 

구분	월세 가구	전세 가구
계산 기준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과 기준 임대료 비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후 기준 임대료와 비교
환산 공식	해당 없음	(전세보증금 × 0.3475%) ÷ 12개월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까지만 지급	환산 월세 금액 또는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급

 

 

4. 월세 vs 전세 지원 금액 비교 사례

 

사례 3: 동일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로 비교

• 가구원 수: 2인.
• 소득인정액: 80만 원(자기부담금 5%).
• 지역: 경기(2급지).
• 기준 임대료: 31.4만 원.

① 월세 가구

• 실제 월세: 25만 원.
• 자기부담금 = 80만 원 × 5% = 4만 원.
• 주거급여 = 31.4만 원 – 4만 원 = 27.4만 원.
• 실제 월세(25만 원)보다 주거급여가 크므로 25만 원 지급.

② 전세 가구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전세 환산 월세 = (8,000만 원 × 0.3475%) = 27.8만 원.
• 주거급여 = 31.4만 원 – 4만 원 = 27.4만 원.
• 전세 환산 월세(27.8만 원)가 기준 임대료보다 크므로 27.4만 원 지급.

결과 비교: 월세와 전세 지원액이 동일하지만, 실제 거주 비용에 따라 수급자 부담은 다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 비용 지역별 최대 금액

 

5. 주거급여 계산 시 유의사항

 

① 소득인정액 정확히 산정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공제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

 

• 월세 가구와 전세 가구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과 보증금이 확인됩니다.

 

③ 전세 환산율 적용

 

• 주거급여에서 사용하는 전세 환산율(4.17%)은 고정되며, 일반 시장 월세 환산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기준 임대료 변동

 

• 기준 임대료는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주거급여는 월세 가구와 전세 가구 모두 지원하며, 각각의 거주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하고,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 임대료와 비교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액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신고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법: 월세 vs 전세 환산 공식 FAQ

 

Q1. 주거급여는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되나요?

A1. 네, 주거급여는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됩니다. 월세는 실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월세로 환산되나요?

A2.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 × 환산율) ÷ 12개월로 환산됩니다. 환산율은 연 4.17%이며, 월 환산율은 약 0.3475%입니다.

 

Q3. 월세와 전세의 주거급여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월세는 실제 납부 금액과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지원하며,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합니다.

 

Q4. 전세 가구의 주거급여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4. 전세 가구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환산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환산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Q5. 기준 임대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기준 임대료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