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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의 실제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 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월세·전세 환산 계산 방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월세와 전세의 지원 기준
① 월세 가구
- 실제로 매월 임차료를 납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② 전세 가구
-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 임대료에 맞게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2.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월세로 환산됩니다: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전세보증금 × 환산율) ÷ 12개월
환산율 기준
- 주거급여에서 적용하는 환산율은 연 4.17%입니다.
- 월 환산율 = 4.17% ÷ 12 = 0.3475%
▼▼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 월세·전세 지원액 계산 공식
주거급여 지원액 = 기준 임대료 – 본인부담금
단, 실제 월세나 전세환산금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4. 월세·전세 환산 사례
① 월세 가구 지원 사례
사례 1: 서울 2인 가구 월세 거주
- 기준 임대료: 39.5만 원 (서울 2인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부담금: 10만 원.
- 실제 월세: 35만 원.
주거급여 계산:
- 기준 임대료 – 본인부담금 = 39.5만 원 – 10만 원 = 29.5만 원.
-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실제 월세 29.5만 원 지급.
② 전세 가구 환산 사례
사례 2: 경기 3인 가구 전세 거주
- 전세보증금: 1억 원.
- 환산율: 연 4.17% → 월 0.3475%.
- 기준 임대료: 37.5만 원 (경기 3인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부담금: 12만 원.
전세보증금 환산 계산: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1억 원 × 0.3475%) = 34.75만 원/월.
주거급여 계산:
- 기준 임대료 – 본인부담금 = 37.5만 원 – 12만 원 = 25.5만 원.
결과:
- 전세환산 월세(34.75만 원)가 기준 임대료(37.5만 원)보다 낮으므로 25.5만 원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5. 월세·전세 지원 시 유의사항
① 기준 임대료 초과 시
-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예: 기준 임대료 30만 원인데 실제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 → 30만 원까지만 지원.
② 본인부담금의 영향
-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주거급여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해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세보증금 환산율 변경 가능성
- 전세보증금의 환산율(연 4.17%)은 고정적이지만, 주거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월세 및 전세 환산액 계산 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 가구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6. 주거급여 계산기 활용 방법
주거급여 예상 지원액을 쉽게 확인하려면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①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주거급여 선택.
-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입력.
- 계산 결과를 통해 예상 지원 금액 확인.
▼▼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7. 결론
주거급여는 월세와 전세 가구 모두 지원되며,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월세의 경우 실제 납부 금액과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지원하며, 전세는 환산율(4.17%)을 적용해 산정한 월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원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소득과 임차료 정보를 준비해 예측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월세·전세 환산 계산 방법 및 사례 FAQ
Q1. 주거급여는 월세와 전세 가구 모두 지원되나요?
A1. 네, 주거급여는 월세와 전세 가구 모두 지원됩니다. 월세는 실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의 월세 환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은 (전세보증금 × 연 4.17%) ÷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약 34.75만 원/월로 환산됩니다.
Q3. 주거급여 지원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지원액은 기준 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월세나 전세 환산액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Q4. 기준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A4.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5. 주거급여 예상 지원액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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