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및 재산 조사 기준 안내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양한 소득 종류와 자산이 조사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 항목과 재산 평가 기준, 그리고 부채 인정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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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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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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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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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사 기준 📊

 

1. 근로소득 인정 기준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공적 자료에서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의 순서로 산정합니다:
  1. 건강보험 보수월액
  2. 산재보험·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 예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직장보험료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및 장학금 소득 인정 여부

• 아르바이트 소득 및 근로 장학생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학자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

•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이 산정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일괄 산정됩니다.

4. 가상화폐 및 주식 소득

• 가상화폐와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 자산의 소득은 배당 및 이자 소득만 조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주식 자산 자체는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당 소득만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반영됩니다.

5. 공적이전소득의 조사 대상

• 청년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주요 공적이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급여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실업급여

 

 

재산 조사 기준 🏠

 

1. 주택가격 평가 기준

• 청년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 건축물·시설물: ‘위택스’ 사이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2. 가상화폐, 주식 및 금융재산의 재산 조사 영향

• 가상화폐와 주식은 소득 조사 시 배당 및 이자 소득만 반영되며, 자산 자체는 재산 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채 인정 요건 💳

 

청년월세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의 용도

• 부채가 인정되려면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된 자금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채 증빙서류

•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 공공기관 대출금: 예) 농지연금 등 공공기관 대출금
  • 주택구입 자금: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으로,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1: 아니요. 학자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 장학생 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Q2.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 조사에 반영되나요?
A2: 주식 배당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만, 주식 자산 자체는 재산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프리랜서 소득이 불규칙한데,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프리랜서 등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산정됩니다.

Q4.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4: 청년이 소유한 주택의 평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근로, 사업,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주택, 부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거 지원을 원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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