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이의신청 및 환수 규정 안내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서는 소득·재산 조사, 지원 자격 판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나 자격 요건 미충족 시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방법, 환수 대상 및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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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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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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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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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

 

1. 이의신청 가능 사유 및 기간

 

• 신청 가능 사유: 소득·재산 조사 오류, 지원 대상 판정 오류, 지원금 지급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시·군·구의 사업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해당 시·군·구의 사업팀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의신청서 양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제공 서식을 사용하거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3.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필수 기재 항목: 가구 구성, 소득·재산 변동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접수 후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참고: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소급 적용으로 미지급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이사 및 급여 지급 절차 🚛

 

1. 이의신청 중 이사한 경우

• 이의신청 후 전입신고: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새로운 시·군·구에서 해당 월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 전입신고 및 변경신청 여부에 따른 급여 지급 예시

• 전입신고와 변경신청 모두 완료: 전입 신고한 달의 급여분까지 소급 지급되며, 이후는 새로운 주소지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전입신고만 완료, 변경신청 미완료: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만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변경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환수 규정 및 절차 💸

 

1. 환수 대상자

 

• 환수 대상: 지원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가 진행됩니다. 주요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수혜: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발생한 경우
  •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고의적인 허위 신고 또는 자격 요건을 속이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변경신고 누락: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등 주요 사항 미신고 시
  • 목적 외 사용: 월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환수 대상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수 대상 예시

 

• 예시 1: 지자체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추가로 신청해 중복 수혜가 발생한 경우
• 예시 2: 지원 대상임에도 부모와 합가하여 거주 중인 경우
• 예시 3: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월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A1: 이의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세요.

Q2. 이의신청 후 거주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의신청 중 이사를 한 경우 전입신고와 변경신청을 모두 해야 하며, 새로운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전 거주지 급여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Q3. 지원금 환수 사유는 어떤 상황인가요?
A3: 중복 수혜, 허위 신고, 부정수급, 거주지 변경 미신고, 계약 내용 변경 누락 등이 환수 사유에 해당됩니다.

Q4. 이의신청 인용 시 미지급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인정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미지급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이의신청 및 환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자격 유지와 변동 사항 신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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